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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금태섭 의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성범죄 재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를 재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 2018년 277명, 지난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8년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이수명령 집행 지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며 “교정시설과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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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 인생 2막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성공기 담은 ‘빨간모자 아저씨의 거침없는 도전’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퇴직 후의 자영업 창업이 5060세대의 가장 큰 은퇴 리스크로 지목된 가운데,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도전해 크게 성공한 한 은퇴자의 창업 도전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북랩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4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낸 신재규 씨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과 성공 전략을 담은 ‘빨간모자 아저씨의 거침없는 도전’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직접 발로 매장을 운영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배달 대행, 홍보 업체 등에 의존하지 않고 매장을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매장을 운영한 23개월 동안 저자가 직접 배달한 것만 약 7500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배달 건수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파트, 상가 등 직접 찾아가서 돌린 홍보 전단은 10만 장에 달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홍보와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가맹점 대표가 발로 뛰니 서비스의 질도 상승해 자연스레 매출도 올라갔다. 이 책은 퇴직 준비 과정에서부터 창업 가이드, 매장 운영 전략, 홍보 전략, 상가 매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6단계로 나눠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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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자, 당락변수 '초선의원' 표심 호소 총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제21대 국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원내대표 경선이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면서 68명의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7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이 나섰다. 28일 후보 마감후 열린 기호 추첨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1번, 전해철 의원이 2번, 정성호 의원이 3번을 받았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거대여당으로 21대 국회를 출발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새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 속에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등 국난극복을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은 이같은 인식 속에 적임자를 강조하며 일제히 초선의원들에게 전화와 만남 등 '맨투맨' 작전으로 초선 의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밀렸던 김태년 의원은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초선의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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