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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금태섭 의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성범죄 재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를 재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 2018년 277명, 지난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8년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이수명령 집행 지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며 “교정시설과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소명출판, 영화 말모이 주인공 ‘이극로 전집’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소명출판은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이극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극로 전집(전 4권)’을출간했다고10일 밝혔다. 이극로(1893~1978)는 조선어학회 대표로서 한글맞춤법통일·표준어사정·외래어표기법제정·한글지 발간 등 큰 업적을 남겼다. 광복 이후 건민회 등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48년 월북했다. 월북 이력 때문에 남한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저자인 국학인물연구소 조준희 소장이 2006년부터 유럽을 4번 답사해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지 국립도서관, 문서보관소, 고서점에서 친필 편지와 저술 원본을 다수 입수해 이를 책으로 펴냈다. 유럽 최초로 조선어강좌를 개설했던 이극로의 행적을 눈으로 확인한 조 소장은 장장 13년 작업 끝에 독일어로 된 그의 박사학위논문 ‘중국의 실크 공업’을 비롯한 모든 해외 저술을 완역했고, 북한 자료까지 총망라해 4권, 2500 페이지 분량으로 이극로 전집을 완간했다. 1권은 유럽 편으로 이극로의 독일 유학 시기부터 도미 시찰 시기까지를 다뤘다. 독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교(지금의 훔볼트 대학) 유학 시절 예비 논문과 박사 논문, 항일 저술과 관계 자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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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금태섭 의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성범죄 재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를 재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 2018년 277명, 지난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8년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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