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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사법개혁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국민의 준엄한 명령" 야당압박

"29일 본회의 상정…남은 15일 동안 여야 합의처리 최선 다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로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앞에 두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으며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면서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며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설계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며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으시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법무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는 28일 본회의부터 법안 부의가 가능한 만큼 여야는 하루 속히 검찰 개혁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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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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