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9개 기관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139개 기관"이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이 98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SW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이었으며 4개 기관은 서울.경기,인천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축면이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SW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SW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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