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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도민 참여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한다

제안․토론 통해 정책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소통人전남’ 운영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소통人전남’을 구축,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날로 발전해 가는 디지털 기술의 개방성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전남도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제안과 청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접속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 하나로 소통人전남(sotongin.jeonnam.go.kr)에 바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도민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건의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자의 공감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주변에 이슈를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소통人전남은 기존 도민청원제와 통합, 크게 ‘제안광장’과 ‘청원광장’, 두 가지로 나눠 운영된다. 정책제안의 경우 제안 ▶공감 ▶토론 ▶심의 ▶실행, 청원의 경우 청원 ▶청원 지지 ▶답변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정책제안은 도민이 제안한 후 30일 동안 공감 수 100명을 얻어 토론 단계로 넘어가며, 토론에 참여한 도민 수가 30일 동안 1천 명 이상이 되면 10일이나 도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해 최종적으로 ‘실행’ 의견이 모아지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진다.

청원의 경우 청원 작성 이후 3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된다.

김재성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앞으로 도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나 불편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 속 숙의형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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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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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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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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