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형설출판사는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수단·방법의 문제점을 우리의 정책현장에서 찾아내고 그 대응방안도 검증된 사례, 준거틀 등에 입각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름의 특수성·독자성을 보여주기 위해 김정하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을 출간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은 제1관문 국가운영수단의 진화, 제2관문 행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3관문 법, 통치의 수단에서 정책의 수단으로, 제4관문 공공관리행정의 역할, 제5관문 정책행정과 행정의 책임성확보, 제6관문 좋은 행정을 위한 ‘좋은 규제’ 만들기, 제7관문 정책과 법의 황금비율로 총 7개의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의 저자인 김정하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정책현장을 살피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정책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현대 행정이 국정운영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법치행정, 관리행정 그리고 정책행정을 융합하는 작업이 절실함을 체감하고 그 일의 시동을 위한 마중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 행하여지는 실무행정을 법치행정, 공공관리행정, 정책행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행정을 판례와 감사원 감사결과로 들여다보아 검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실무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행정을 나누어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행정학, 정책학, 행정법에 대한 연구를 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관련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실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연구하고 책을 쓸 필요가 없음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저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을 집필하면서 가장 큰 행운이 있었다면, 정책기준의 발전적 진화를 통하여 정책리스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성장·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
기존 정책학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것을 책명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책을 쓴 데는 용기와 확신이 필요했으나 다행히 전 직업인 감사업무를 행하면서 감사기준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실정법에서도 정책기준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과 일부이지만 중앙행정부서의 과 단위 사무분장이 정책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감히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