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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미 방위비협상 결렬…정은보, "美측 새 항목 신설·대폭 증액 요구"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28년간 합의한 한미 협정 틀 내에서 가능"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미군 철수·감축 논의 안돼"
美측 자리 떠나 조기 종료…"한미, 원칙적 측면 상당한 차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 진행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전날 4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다.

정 대사는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해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일정 관련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협상안에 대해선 "제안 내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사는 다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사는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두 개 다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협상 결렬 직후 서울 용산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 대표는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약 5조840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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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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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강력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9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에 대해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에 참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서구청에서 서구 소각장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 중이니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오염시설이 모여 있다"며 "서구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세기 환경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청라소각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종인, 임동주 시의원등 인천광역시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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