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외교/통일

한미 방위비협상 결렬…정은보, "美측 새 항목 신설·대폭 증액 요구"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28년간 합의한 한미 협정 틀 내에서 가능"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미군 철수·감축 논의 안돼"
美측 자리 떠나 조기 종료…"한미, 원칙적 측면 상당한 차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 진행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전날 4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다.

정 대사는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해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일정 관련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협상안에 대해선 "제안 내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사는 다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사는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두 개 다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협상 결렬 직후 서울 용산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 대표는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약 5조840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