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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병호 전 의원 "국민세금 빨대 꼽는 정당 국가보조금 즉각 폐지해야"

"정당 예산 90%,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며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약 35억원, 바른미래당에 약 24원 등 주요 정당들에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국회 중에는 대통령선거(2017년), 지방선거(2018년), 국회의원 총선(2020년) 3차례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보조금'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른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 정당이 아니며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이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문 전 의원은 또 '독일의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만을 허용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만 할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당들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점유 비율은 3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2014년 기준으로 기사당 21%, 사민당 31%, 자민당 23%, 녹색당 22%, 좌파당 34%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비용, 정당 활동, 인건비 등 정당 예산의 90% 정도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

문병호 전 의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무분별한 국고보조로 인해 정당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등을 포기토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문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즈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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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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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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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영훈ㆍ류석춘 등 역사왜곡 행위 엄벌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반일종적주의와의 투쟁'의 집필진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및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의 역사왜곡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 열린 위안부.강제징용피해자들의 '반인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소개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 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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