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7 (토)

  • 흐림동두천 -5.1℃
  • 맑음강릉 1.4℃
  • 흐림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6.2℃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1.2℃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1.4℃
  • 구름많음고창 -3.6℃
  • 흐림제주 5.6℃
  • 흐림강화 -3.1℃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문병호 전 의원 "국민세금 빨대 꼽는 정당 국가보조금 즉각 폐지해야"

"정당 예산 90%,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며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약 35억원, 바른미래당에 약 24원 등 주요 정당들에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국회 중에는 대통령선거(2017년), 지방선거(2018년), 국회의원 총선(2020년) 3차례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보조금'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른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 정당이 아니며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이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문 전 의원은 또 '독일의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만을 허용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만 할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당들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점유 비율은 3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2014년 기준으로 기사당 21%, 사민당 31%, 자민당 23%, 녹색당 22%, 좌파당 34%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비용, 정당 활동, 인건비 등 정당 예산의 90% 정도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

문병호 전 의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무분별한 국고보조로 인해 정당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등을 포기토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문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즈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북랩, 문재 감성 시집 ‘유리멘탈의 자생력’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남들보다 쉽게 상처받는 이른 바 ‘유리 멘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내재된 자생력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갈 것을 권하는 힐링 시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따뜻한 시선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문재 시인의 시집 <유리멘탈의 자생력>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우물 안 개구리’를 포함, 모두 82편의 시가 수록됐다. 시인의 시선은 누구보다 마음 약한 이들에게로 향한다. 그들은 스스로 못났다며 자책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 싫어 날을 한껏 세우기도 하며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떨기도 한다. 시인은 그들에게 못나도 괜찮다고, 살다 보면 초라한 날도 화려한 날도 있는 거라고, 누구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니 걱정 말라는 위로를 건넨다. 시인이 이들에게 유독 눈길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도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위로는 단지 다독거림에서 끝나지 않는다. 잠시 쉬어도 된다는 달콤한 속삭임 대신 오늘 무너졌어도 내일 다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야 만다. 그리하여 시인은 우울의 심연에 잠긴 이에게 ‘두려워 말고 우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라/또 자신에게 왜냐고 묻고 그 답을 찾고/삶의 즐거운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국민연대 및 월남참전전국요공자총연맹 등, 대규모 국가보훈처 규탄대회 열어 (세종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146NGO(이하 국민연대, 의장 서영수)를 비롯한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회장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전국미망인위원회(위원장 류연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천여 명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국가보훈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단체 회원들은 "국가보훈처가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해 국민혈세를 배임했다”며 “대검찰청에 국가보훈처장과 관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 등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가보훈처 규탄 집회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훈처는 국민혈세 수천억을 편취하고 각종 이권개입과 관제 대모 및 월남참전전의 진실을 왜곡하고 참전전우들을 태극기부대로 둔갑시켜 정치 도구화로 전락시킨 월남참전중앙회와 고엽제환우전우회 등 2개 공법단체 자처 불법단체에게 32억씩 예산을 지원하여 범죄단체에게 철퇴를 가하지는 못할망정 범법을 공적화 하여 국민혈세를 배임하여 국가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직무유기 배임하였다"며 "2개 단체 지도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20명이 구속 기소되어 장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에도 추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지속적 수사 중으로

정치

더보기
정인화 의원‧여순사건유족협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6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은 최근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소극적인 의지와 이해할 수 없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유족회로 구성된 여순사건유족협의회(이하 유족협의회) 회원들은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은 16, 18,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4번째로 상정이 됐으나 그때마다 회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가 되는 아픔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칫 자동폐기될 불암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족협의회 회원들은 "여순사건특별법은 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일 현재 전체 의원의 46.8%인 138명의 동의를 구해 5개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상정 ▲청와대와 정부 여순산건특별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