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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현희,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통과 촉구

"도래 시기 시세 감정평가액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유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강남 세곡동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도래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서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호의 물량이 공급됐으나 분양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이 도래하는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와 비교해 주변시세가 폭등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현의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평생을 무주택서민으로 살아온 이들이 도대체 왜 10여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지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회 국토법안소위 의원들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받들어 10년공공임대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순 강남보금자리 특별지구 내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안정이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수용해 개발한다"며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당연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순 회장은 "공공택지에 세워진 엘에이치 10년 공공임대가 시세대로 분양된다면 앞으로 공공택지를 통해 주거안전을 이뤄야 할 신혼부부, 청년층, 우리들의 자녀 등 모든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20대 국회가 지나가기 전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심사돼 통과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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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백남렬 前신풍초 교장 두 번째 시집 ‘홍시의 꿈’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한국문학세상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백남열 시인이 두 번째 시집 '홍시의 꿈'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홍시의 꿈'은 수많은 감꽃이 무럭무럭 자라 홍시가 되어 이웃에 달콤함을 선물하고 싶다는 꿈을 담아냈다. 백남렬 작가는 어린시절 감나무 밑에서 뛰어놀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싶다는 소망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후 백 작가는 모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경기도에서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근무하며 선생님의 꿈을 이뤘다. 또한 그는 선생님에서 시인과 아동문학가로 이미지 변신해 자라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백 작가는 "김포신풍초교 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독자들에게 순수문학의 정서를 오롯이 담아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홍시의 꿈'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홍시의 꿈'은 선생님의 시선에서 본 아이들이 느껴온 동심을 어른이 되어도 가슴속에 스며들도록 서정적 감성을 고스란히 담았다. 작가는 김포 유현초등학교 초창기 교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가 공모에 당선된 바 있으며 김포 신풍초등학교 초대교장 시절에도 교가를 직접 작사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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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등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실시하는데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시행한다. 또한 검사결과 양성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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