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유치원3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향해 "유치원 3법 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꼼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특정세력의 대변인 같다고도 한다"면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본분에 충실한 정치인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임 사무총장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표만 사랑하는 어줍잖은 정치인이 되지 않기 바란다"면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유치원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을 토대로 마련된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임 사무총장이 제출한 수정안, 이날 한국당이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주요내용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 시 처벌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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