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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오신환, 유치원3법 개혁 후퇴 위한 꼼수 말문 막힐 지경"

"민심 제대로 읽고 본분에 충실한 정치인되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유치원3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향해 "유치원 3법 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꼼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특정세력의 대변인 같다고도 한다"면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본분에 충실한 정치인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임 사무총장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표만 사랑하는 어줍잖은 정치인이 되지 않기 바란다"면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유치원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을 토대로 마련된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임 사무총장이 제출한 수정안, 이날 한국당이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주요내용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 시 처벌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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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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