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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교섭단체 3당 내년 예산안 10일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보류…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비쟁점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하는 등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10일 본회의 상정 처리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의원총회 거쳐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 이번 정기국회 상정 보류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로 10일로 연기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들은 한국당 의총을 거쳐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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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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