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장건섭 기자)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에 대해 "국익을 검토해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8일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사드 문제와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AIIB 문제를 사실상 맞교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외교부에서는 국익을 토대로 중심을 잡고 현명한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샌드위치에 끼인 상태에서 결정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한국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달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 떠밀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잇따른 ‘사드 공론화’ 발언이 조율 없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여당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이라고 제대로 됐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에 밉보일 경우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북핵 6자회담, 한중일 관계까지 경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배치 거부"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정부를 향해 "사드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한중관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했던 중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나아가 다음달 중순에 개최될 한미국방통합협의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탐지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 요구인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중국 요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도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형성과 경제적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초래할 수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