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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승남 전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통과, 정부・지자체가 권리 찾아주기에 직접 나서야

2년간 한시적으로만 권리 행사 가능해
정부·지자체가 직접 권리 찾아주는 대민 서비스 제공해야

(고흥=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통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면서 "대상자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8·15해방과 6·25사변 등 국가적 대혼란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번(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대 국회에서 총 11명의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했으며,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되어 3차례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법이 시행되었는지,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접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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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 도서출판사, ‘인도 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바른북스 도서출판사는 도서 ‘인도 춤’을 출간했다. 이미 독자들은 불교, 힌두 철학, 힌두 신화, 문화, 미술, 요가를 비롯하여 여행까지 인도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춤에 한정해서 보자면 관련된 전문 서적을 찾기 힘들다. 고대 인도의 건축, 조각상, 회화, 문학, 음악과 춤은 각각의 방식으로 발전되고 진화했다. 이들 개별적인 콘텐츠는 종교와 철학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출판된 인도 관련 서적은 크게 보자면 힌두교를 중심에 두고 궤를 같이한다. 인도의 춤은 관능적이라는 오해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힌두교라는 종교에 기반을 둔 춤이라는 사실, 북인도 전통춤 까탁의 역사적 배경과 춤의 구성요소까지 정확한 정보 전달과 깊이 있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에 인도 전통춤을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도 춤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가 읽기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내용을 단순화하였다. 그러나 생소한 인도 춤이 다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소소한 에피소드를 간간이 소개하여 대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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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15총선 지역구 후보 내지 않는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오는 4.15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공천을 통해 승부수를 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 길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실용정치, 중도정치를 뿌리내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지역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주시고 정당투표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을 선택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어달라"며 "오늘의 결정이 이번 총선에서 전체 야권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과감하게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은 희생적 결단을 통해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대결에 집중해서 치열하게 혁신경쟁을 해나간다면, 누가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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