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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외교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협상서 논의된 바가 없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의 사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다만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대표는 한미동맹 기여의 사례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김인철 대변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4∼15일(현지시간) 열린 SMA 6차 회의 결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7차 회의를 2주 뒤인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위비협정이 공백 상태인 데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총선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 협상 7차 회의를 2주 뒤인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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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 도서출판사, ‘인도 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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