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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강경화 "韓·美 방위비협상…아직 양국 간극 크지만 '공평한 분담' 입장 견지"

중국인 입국 제한 미온적 지적에 "WHO권고 등 동향 전반적 감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SMA) 특별협정 체결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아직 간극은 크지만 서로 이해도 훨씬 깊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방위비분담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합의"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양국 협상팀이 지난달 회의 이후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사이에 서로 대면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소통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한미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4월 1일 자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제 타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강 장관은 정부의 중국 입국금지 등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WHO 권고 등 입국제한 조치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현지의 확산 추세와 국체적 추세 등 국내외 반응대응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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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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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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