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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코로나19 대응 추경 11조7000억 확정

정부안 유지, 대구·경북지역 지원액 1조 증액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7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원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 2조4,000억원과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줄이는 대신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하는 추경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7일 오후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1조 394억원을 추가 편성해 정부안 6,187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6,5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특히 대구경북의 추경증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이 대출융자가 아닌 국고지원형태로 반영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했다. 대표적으로 음압병실은 정부 120개안에서 270개로 확대됐고 예산도 300억에서 375억원으로 늘렸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순증했고 마스크 대란 해소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추경에서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1조1,638억원을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융자)은 정부안은 9,200억원 였지만 8,000억원을 증액해 1조 7,2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초저금리 대출을 1,578억원에서 2,547억원 증액해 4,125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이자부감 경감을 위해 이자율 3.8%에서 1.5%로 인하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했다.

반일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당조 365억원을 증됐고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개선수당을 전액지원토록 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긴급지원으로 32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각각 추가 증액했다.

또 정부안에 없었던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18억원을 증액했다.

저가항공사 등 피해업종의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 증액됐고 코로나예방을 위한 대학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늘렸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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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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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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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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