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수능 정시로 대학에 가려면 재수가 기본으로,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는 사교육 조장 정책이고 교육격자 확대 정책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정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2016학년도 48.2 대 51.8 (등록자 수 6,234명 대 6,919명)에서 4년이 지난 2020학년도 34.4 대 65.6(등록자 수 3,592명 대 7,127명)으로 약 2배 가깝게 격차가 벌어졌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2016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55.7%(512명)을 차지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43.4%(374명)으로 줄었다. 반면 재수생 이상의 졸업생은 2016학년도 44.3%(407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56.6%(488명)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6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49.3%(609명), 재수생 이상 졸업생이 50.7%(626명)로 비슷했지만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31.3%(386명), 졸업생이 68.7%(847명)으로 재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의 경우 수능 정시 전형 2016학년도 합격자는 재학생이 45.6%(639명), 재수생이 54.4%(762명)로 큰차이가 없었지만 4년 후인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26.4%(283명), 재수생이 73.6%(791명)로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3배 가까이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대는 2016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55.5%(328명), 졸업생이 44.5%(263명)로 재학생이 더 많이 합격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45.9%(282명), 졸업생이 54.1%(333명)를 차지, 재수생 이상 졸업생 합격자가 재학생 합격자 수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능 정시 전형의 합격생 비율 변화는, 수능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고 약자에게 유리하다는 세간의 통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재수는 부유한 가정이 수년 동안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가능하다”라며 “수능은 사회 통념과 달리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대학 입시 결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실시할 예정이고, 2025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교학점제는 수능 정시 확대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정착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수능 정시 확대 정책을 서둘러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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