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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와 지원 협의 완료…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대상 회당 최대 150만원
여성 건강 고려해 연 4회 지원…평생 횟수 제한 없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시술비 추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 광주’에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안이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어 토론방 개설, 시민권익위원회 정책권고 등을 거쳐 이용섭 시장이 “경제적 여건으로 아이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된 사업이다.

난임 관련 사업은 시술횟수와 임신 성공률 비례 여부, 중앙 및 각 지자체 지원 여건 상이 등의 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원 사업을 협의토록 돼 있다.

시는 그동안 중앙 정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난임부부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절심함, 사업의 구체적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여러 차례 건의해 최종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뤄냈다.

추가 지원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내 최대 4회, 평생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한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한도액을 시술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자의 경우

▲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시술비 최대 7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의 경우

▲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20만원 ▲ 동결배아 시술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20만원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난임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시술과정에 예상되는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한 상담 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난임부부의 정서적 어려움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중한 아이를 꼭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 난임부부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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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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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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