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8.6℃
  • 구름조금강릉 17.5℃
  • 구름조금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20.5℃
  • 맑음대구 21.1℃
  • 구름조금울산 20.9℃
  • 연무광주 20.3℃
  • 구름조금부산 21.4℃
  • 구름조금고창 18.4℃
  • 흐림제주 19.0℃
  • 맑음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17.7℃
  • 구름조금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20.0℃
  • 구름조금경주시 20.9℃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2배 이상 급증…5곳 中 4곳은 비상벨 미설치"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으로 역대 최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53.8% 증가
김용판 의원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각 시·도별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유지·관리만을 위해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비상벨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전문 포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총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8.5%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