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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훈식 의원, '성범죄자 거주제한법, 접근금지법' 발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 거주 금지', '2km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강화
조두순 출소 D-88, 출소 전 법 통과 시 조두순에게도 개정법 적용 가능
강 의원, "성범죄자 출소 후 피해 아동·청소년이 이사가는 일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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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길을 가다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또한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조두순과 같이 형기 중에 있는 자에게도 개정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성범죄로 인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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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전문 포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총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8.5%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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