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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건영 의원 "지난 5년 간 일본 우익단체 주도 도심 대규모 집회 제자리"

우익세력 주도 혐한시위에 손놓고 있는 일본정부, 경찰력 배치해도 혐오발언 제지 방관해
올림픽 앞두고 국제사회 압박에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 도입했으나 처벌조항 없어
윤건영, "혐한시위는 심각한 범죄,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하는 도심 내 대규모 혐한시위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혐한시위가 매년 평균 4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대사관에 따르면 도심 내 우익단체 주도의 대규모 혐한시위로 인해 발생한 우리국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었다. 문제는 혐한시위에서 터져나오는 혐오발언을 일본 당국이 방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우익세력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혐오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으나 실효적 처벌조항이 없어 일본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일 한국공관 앞에서 우익단체가 개최하는 혐한시위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14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 두배 가까운 27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엔 4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1건의 혐한시위가 발생했다. 일본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공관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혐오 발언과 혐한 집회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일대사관을 비롯한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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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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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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