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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반도건설, 편법증여 의혹…세무조사 실시 촉구"

반도건설에 대한 편법증여 수차에 언론 보도…국세청 등 모든 사정기관 손 놓아
세법자체가 애매무호 점 많아…세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 필요
건설자본이 경제 휘두르는 것 같이 보여…뒷면에는 꼼수와 비리, 불법이 많아
부(富)의 대물림·쏠림 및 양극화…국민이 감내·용인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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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약 100여개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외 공동대표 정호천)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삼성피해자공대위와 연대하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과천 철대위(위원장 방승아, 부녀부장 김이옥), 전철연 개포8 철대위(위원장 김민수), 기아차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대표 김용희 외 박미희), 촛불네티즌(행동 2, 대표 홍순창 전 백범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외 이강수, 한상명)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 약 10여 명이 '반도건설 부자지간(父子之間)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 관련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지방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명 채권증여, 부등가 불공정 주식교환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富)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되파는 땅 몰아주기, 차등배당 악용 이윤배당금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특히 "1군 건설업체로서 최근 한진칼 주식 취득과정에서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반도건설의 경우, 편법증여 의혹 등이 2015년부터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반도건설의 경우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하여 권홍사(77) 회장이 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 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권재현(35)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구체적 사안에서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반도홀딩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이윤을 배당하면서 아버지인 권홍사가 배당수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인 권재현 상무에게 2015년 약 406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7년 약 93억원 등 약 639억원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반도개발 역시 권재현 상무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20억원, 2011년 10억원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권상무는 2007년 반도건설 지분 약 30%에서 76%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검경 등 수사기관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벌해야겠지만, 국세청이 먼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며, 현행법령상 흠결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탈세에 대한 절세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탈세를 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 국민들은 너도나도 지금 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법제처장의 편법증여를 예로 들면서 "세금(증여세)을 내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 증여세·상속세를 아끼려고 슬그머니 주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도건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건설에 대한 편법증여 등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국세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등 모든 사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이 같은 이유는 "정경유착과 같은 것으로서 경영인들이 관계기관은 물론 언론 등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 같은 편·불법증여 등 탈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이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하는 것들에 대해 공익감시에 나서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세법자체가 상당이 애매무호한 것들이 많아 이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이를 보완해야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상임대표는 아울러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을 꼭 내야한다는 확실한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지금과 같은 현실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과천 철거민대책위원회 방승아 위원장(이하 철대위)은 "삼성물산 수주권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측과 쌍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면서 자신들(현대건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가진 자들에 의해 이렇게 짓밟힐 수 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방 위원장은 그러면서 "건설자본의 비리에 대하여 앞으로 함께 연대하며 꼭 건설비리에 대해 파헤치는 연대로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지금 이사회의 약자들은 행위자체 하나로 형사처벌 등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허위문서로 건축허가를 득했어도 처벌도 하진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 예로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하물며 ‘조사기관의 직원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왜 대기업과 싸우면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 위원장은 또 자신의 자녀들은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알바로 전전하고 있다면서 "오늘 반도건설과 같은 사태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자본이 이 나라의 경제를 휘두르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꼼수와 비리 그리고 불법이 많다면서 향후 현대건설에 대하여 고발 조취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세청장께 드리는 글에서는 무기명 채권증여, 부동산 불공정 주식교화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 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2015년 406억, 2016년 140억, 2017년 93억 등 총 639억원을 권재현 상무에게 배당을 열거하고 권재현 상무는 반도홀딩스 지분 취득 당시 대여금 25억원과 이자를 갚고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백억 자산가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살 집을 지어서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설업체는 국민기업 성격이 강하지만 폐쇄적 가족경영 체재 유지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가 강조되는 만큼 차등배당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심을 해소하는 자발적인 해명을 기대하며 당국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공명과세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나열되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이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김대지(金大地)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자 민원실(담당공무원 OOO)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는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도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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