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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예산소위, 검찰 특활비 삭감키로…법무부 특활비 감액은 추후 논의

예산소위, 20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 개최
2021년도 법무부 특활비, 전년대비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 편성
법무부 특활비 총 8개 사업에 편성, 이 중 7개 사업이 수사·단속 프로그램
검·경수사권 조정 따른 특활비 추가 감액 논의…수사일반 특활비 감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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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 이하 예산소위)는 20일 예결위 전체 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법무부 소관 사업 감액심사부터 진행한 예산소위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내년도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예산(93억 6천700만원)에서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이 편성됐다. 총 8개 사업에 편성, 이 중 7개가 수사·단속 관련 사업이다. 특활비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사일반'은 2020년 59억 3천400만원에서 2021년 53억 4천100만원으로 10% 삭감됐다. 앞서 법사위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응해 수사지원 예산 규모, 편성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업예산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능이 축소되는데 10%를 줄여서 되겠느냐"며 "물론 특활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침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사 특성상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이 10%(삭감)이고, 법무부 경우 수사권 조정이 발생한다"며 "여건 변화에 걸맞은 감축이 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특활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좋다"며 "(특활비 감액심사를)보류하고 과거 편성내역 전부를 제출해 종합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차 (영수증을 발행하는)특정업무경비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특경비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소위원장은 "여당에서 특활비를 문제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일반에 사용하는 특활비를 일부 감액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이 문제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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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5주년 맞이한 국제 출판 논문교정 서비스 '이나고 , "성공적인 글로벌 여정 시작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원들의 연구결과가 성공적으로 논문 게재될 수 있도록 논문 출판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나고'가 지난 2020년 12월 20일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이나고'는 과학계에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와 과학 소통에 이바지한다는 비전 아래 2005년에 설립됐다. 차별화된 논문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혁신적인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언어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으며 연구원, 출판사, 유수의 대학, 우수한 500개 이상의 기업을 비롯한 법인 기업 등 전 세계 다양한 개인 및 조직이 선호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이나고'는 일본 연구계를 돕는 소규모 팀으로 시작해 논문 출판 서비스, 영문교정, 학술 번역 서비스 그리고 학술 논문 교정 AI 툴 트링카 등 많은 브랜드를 새롭게 탄생시켜 성공으로 이끌며 성장해 왔다. 혁신과 완벽한 영문 논문 교정 서비스 품질로 연구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으며 저명한 출판사와 파트너십을 구축, 전 세계 10개국으로 지사를 넓혀 학술논문 출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논문 품질을 AI 기술로 확인할 수 있게 개발된 플랫폼 Autho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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