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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 의원 "지급결제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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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국은행에 부여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tech)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용방식 또한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IMF는 FSAP 상세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지급결제청산 업무 외부화 사례는 중국의 왕롄(Nets-Uion)이 유일하다. 하지만 왕롄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직속기관이다. 현지 언론에서도 과잉규제에 따른 경쟁·혁신 저하,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문제들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 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한국은행은 전자결제 업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운용하고,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자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급결제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며 "모든 거래의 근본은 결국 화폐이다. 중앙은행은 유일한 발권 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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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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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선고 안타까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18일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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