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검찰이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선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 출범과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특별히 감사하다"며 사의 표명에 대해선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추미애장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으로 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재가를 득한 뒤 곧바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 다음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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