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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상호,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인력 미확보 93% 외부용역'

수행연구인력 비정규직 비율 높아…전문기관육성 걸림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과제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은 2016년 선행연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연구인력 미확보로 45개의 선행연구 과제 중 42개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발주, 업체선정 등 행정기간이 증가해 연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품원은 오는 2019년까지 자체수행을 위한 정규직 연구인원을 4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나 2018년 예산까지 25명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재직중인 28명 또한 정규직 13명, 계약직 15명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 기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육성되려면 전문 인력의 추가적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선행연구가 지연되거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행연구 전담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충될 인력에 대비해 외부기관 위탁용역 수행에 대한 기준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해 연구의 신뢰성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해당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등 주요 정보를 분석, 사업이 효율적으로 취진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과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기품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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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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