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9.1℃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선관위 첫 시작부터 파열음

피선거권 박탈당한 후 문제 제기하자…"법원 판단 받아오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잠실 우성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임원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잠실우성 추진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12월 31일 후보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어 1월 15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1월 18일에는 후보자 기호를 배정했다. 조합 창립총회는 당초 2월 20일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 등 내외부 변수 때문에 날짜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뿐 아니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만 하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선관위원 선출이 담합에 의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를 업고 재건축 사업을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 지도부 구성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사업이 자칫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는 깊은 우려의 시선이다.

잠실우성 재건축 선관위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이사 후보자의 자격을 임의로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이사 후보자 L씨와 K씨 2명에 대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에 근무하고 있어 ‘시공입찰 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분류하면서 이사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우성 재건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 직원의 이사직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 해석상 불명확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공문 발송하여 회신이 오는 대로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당사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하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허가관리 감독청인 송파구청이나 서울시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관위의 태도는 이사후보자 등록자 중 배우자가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를 가진 S씨는 후보자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자가 이사가 되었을 경우 선관위에서 우려하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에 명백하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S씨에 대해 재건축 공사 입찰과정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이사후보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L씨와 K씨 2명에 대해서도 확약서를 받고 이사 후보자 등록을 받았어야 공정한 선거관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선관위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현재의 선거관리위원 6명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할 때, 일부 추진위원이 이 6명에게 몰표를 주어서 9명을 선출해야하는 위원을 6명만을 선출했다는 것.

우성아파트 한 소유자는 지난 2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에 익명으로 보낸 비리 제보를 통해 "이 선관위 6명은 자기들을 선출해준 현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A씨의 사주를 받아서. 꼭두각시처럼 선관위를 운영하며, 조합장에 A씨가 당선되면 이 조합장에게 조합운영이 유리하도록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조합을 장악하게 되면 소유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응천법 통과 이전에 조합설립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A씨에 호응하는 자들은 현 추진위원장의 자격유무를 물고 늘어지고, 엉터리 선거관리 계획으로, 이를 소유자들이 바로 잡는데 한 달 이상을 소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18일 후보자 기호 추첨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즉 "당시 대의원 후보 136명임에도 추첨용 탁구공은 121개만 넣어 시행하고 쉬쉬하다가 탁구공 121개를 현장에서 확인한 소유주에 의해서 들통이 났다고 주장하며 "추가된 탁구공 15개는 어떻게 기호를 배정하였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계속해서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직원의 착오였다고 하는데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서 "조합장 후보자 A씨 측 대의원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윤철 선관위원장은 2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선관위원장은 먼저 이사 후보 2명에 대한 선거권 박탈 논란에 대해 "어제(28일) 이사 후보로 등록을 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제기되고 있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제보 했는지 모르지만 선관위 비리는 없다"면서 "선관위 공식 결정 사항이 아니면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잠실우성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2015년 12월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후 2016년 11월 전임 추진위원장이 선출돼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잠실우성 재건축 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심층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i2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정치

더보기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30억 원대 부정유통… 서울시의 관리 부재, 사실상 방치 수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이 30억 원대 불법 환전 등 각종 부정유통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성동2)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157건, 불법 환전 규모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은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본인 가맹점에서의 자가매출(34건) 등으로,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6건(총 2,100만 원 과태료)에 불과해,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조치율 3.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율(7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