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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경태 의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연장 및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 시에도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장경태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시기적 제한 삭제...안정적 주거 공급 기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동대문구을)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남국, 김영주, 서삼석, 오영환,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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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조 시인, 제6회 통일문학상 수상… <문학과 통일> 제11호 출판기념식 및 제6회 통일문학상·신인문학상 시상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통일문인협회(이사장 이병석)는 오는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 혜화동 예술가의 집 2층 다목적홀에서 <문학과 통일> 제11호 출판기념식과 함께 제6회 통일문학상 및 제6회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일 문학의 현재를 점검하고, 문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사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문학과 통일> 제11호에는 분단의 현실을 넘어 화해와 연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하는 시와 산문, 평론 작품들이 수록돼 있으며, 통일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과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6회 통일문학상은 시 부문에서 통일의 서정과 시대적 성찰을 꾸준히 시로 형상화해 온 김유조 시인에게 돌아갔다. 김 시인은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을 비롯해 코리안드림문학회 회장, 한국작가 여행인문학 주간 등을 역임하며 한국 문학의 국제 교류와 인문학적 확산에 기여해 왔다. 또한 경맥문학회, 서초문인협회, 미국소설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문학 단체 활동에서도 활발한 역할을 수행했다. 학술과 창작을 아우르는 성과로 학술원 우수도서상, 김태길수필문학상, 문학마을문학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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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12·3 비상계엄 세력, 약물·고문 통한 진술 강요 계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상대로 고문·약물 투입·강압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11일 공개됐다.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이 작성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제시하며 "단순한 구상표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준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케타민·벤조디아제핀 등 '약물 통한 자백 유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자백유도제(진정·수면제·향정신성 약물)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사용 약물에는 ▲ 프로포폴(진정·수면제 계열) ▲ 케타민, 펜토탈 나트륨(마취·진통제 계열) ▲ 벤조디아제핀(향정신성 약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은 불안을 낮춰 저항을 약화시키고 기억을 혼란시켜 진술을 통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물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흔적 최소화" 지향한 물고문·모의처형 등 신체적 고문 문건은 의도적으로 외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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