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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남기 부총리 "2분기 연속 분배악화 상황 엄중 인식…추경 마련에 속도"

"피해 계층 더 두텁고 넓게 지원…고용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제도개선도 추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계층의 ‘두텁고 넓은 지원’을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비공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분배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소득증가율(+1.7%)을 5분위 소득증가율(+2.7%)이 다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대비 +0.08(배p) 증가(분배악화)했으나, 3분기(+0.22)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다만, 3분기와 비교할 때 1분위 소득 증가 전환을 포함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악화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 피해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해 총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고 정책 중점 사항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기존의 피해계층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또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1분기중 중앙정부·지자체 90만+α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유지를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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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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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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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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