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7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천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일반적인 정책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발제는 20분으로 축소하고 시민 질의응답 시간을 80분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수년 새 과천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 역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9년 2,988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20년 5,291명으로 늘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의원은 "과천 지역은 노후주택 장기보유자와 실거주 1주택자가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종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과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적극 건의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제분석관을 역임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발제문에는 과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한 현 주택시장 흐름과 종부세 과세 구조 분석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패널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조세제도 연구위원을 맡은 김희철 세무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와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참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종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느끼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과천시민은 누구든 부담 없이 시민회관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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