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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영길 선대위,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문제점과 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대통령집무실 졸속 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
송영길, "한마디 따져 묻지도 못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하면서 교통통제, 상권위축 등 주민의 생활불편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 집무실 부속 시설의 추가 신개축으로 용산공원 훼손, 환경오염물질 부실 처리, 용산(재)개발 계획 축소, 서울 도시계획 전반의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집무실 졸속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용산 집무실 앞에서 용산주민들 및 용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송 후보는 "대통령집무실의 졸속 이전으로 그 피해는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에 대해 "한마디 따져 묻지도 못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산 TF를 만들고, 유엔아시아본부 유치, AI 허브 구축, 고급 인력의 전문 연구소 설치를 통해 용산을 미래 혁신의 중심축으로 만들면서, 용산국가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의 간사인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은 "대선 기간 내내 안보를 중시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정작 제일 먼저 한 일이 강한 국방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국방부 건물을 빼앗으며 국방부에 근무하던 군인과 공무원들을 5군데로 쫓아내는 일이다"라며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내몰리고, 군관사마저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일부 군인·공무원들의 가족들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이전은 단지 대통령의 집무실 한 개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경호부대와 지원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국가컨트롤타워 전체가 이동하는 것인데, 마치 사무실 하나만 이동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마스터플랜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서 "용산 청와대 이전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강화 및 서울의 정치권력 집중의 강화"라고 규정하면서 "30년간 진행되어 온 용산공원 조성이 왜곡되고, 서울 도심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국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앞으로 추가시설이 불가피해 용산 졸속이전에 따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이전과 관련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처 쪼개기 예산이 아닌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통합 사업으로 예산 내역을 산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검토해서 국회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토론회에는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용산구와 서초구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출퇴근길에 대통령의 8분을 위해 시민들은 30분 이상 정체로 불편했다. 주말에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고통 받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는 아무런 규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 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봤는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내 놓으라"고 발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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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들의 안식처가 된 환경재단의 바닷속 잘피숲…환경재단, '잘피숲' 조성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인증한 바닷속 핵심 탄소흡수원인 ‘잘피’가 국내 연안에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2023~2024년도 잘피 식재 사업 생물종다양성 연구'를 통해, 잘피숲 조성이 해양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잘피숲이 해양 생물들의 산란장과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며, 풍부한 먹이원과 산소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재단, 기업과 협력해 총 3만주의 잘피숲 조성…해양 생태계 복원 효과 입증 환경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3년부터 신한투자증권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548㎡에 잘피 2만 주를,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태안군 의항리 500㎡에 1만 주를 이식해 총 3만 주의 잘피숲을 조성했다. 이식된 잘피는 서식지를 확장하며 해양 생태계 회복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에서는 1년 동안 서식 면적이 548㎡ 증가했으며, 태안 의항리 지역에서도 서식지 안정화와 함께 생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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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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