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31.4℃
  • 맑음서울 30.7℃
  • 맑음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6.4℃
  • 구름조금울산 30.5℃
  • 구름많음광주 33.4℃
  • 구름조금부산 27.5℃
  • 구름많음고창 26.2℃
  • 맑음제주 26.5℃
  • 구름많음강화 25.0℃
  • 맑음보은 31.8℃
  • 구름조금금산 31.7℃
  • 맑음강진군 31.3℃
  • 구름많음경주시 35.1℃
  • 구름조금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송영길 선대위,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문제점과 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대통령집무실 졸속 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
송영길, "한마디 따져 묻지도 못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어"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하면서 교통통제, 상권위축 등 주민의 생활불편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 집무실 부속 시설의 추가 신개축으로 용산공원 훼손, 환경오염물질 부실 처리, 용산(재)개발 계획 축소, 서울 도시계획 전반의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집무실 졸속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용산 집무실 앞에서 용산주민들 및 용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송 후보는 "대통령집무실의 졸속 이전으로 그 피해는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에 대해 "한마디 따져 묻지도 못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산 TF를 만들고, 유엔아시아본부 유치, AI 허브 구축, 고급 인력의 전문 연구소 설치를 통해 용산을 미래 혁신의 중심축으로 만들면서, 용산국가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의 간사인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은 "대선 기간 내내 안보를 중시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정작 제일 먼저 한 일이 강한 국방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국방부 건물을 빼앗으며 국방부에 근무하던 군인과 공무원들을 5군데로 쫓아내는 일이다"라며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내몰리고, 군관사마저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일부 군인·공무원들의 가족들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이전은 단지 대통령의 집무실 한 개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경호부대와 지원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국가컨트롤타워 전체가 이동하는 것인데, 마치 사무실 하나만 이동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마스터플랜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서 "용산 청와대 이전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강화 및 서울의 정치권력 집중의 강화"라고 규정하면서 "30년간 진행되어 온 용산공원 조성이 왜곡되고, 서울 도심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국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앞으로 추가시설이 불가피해 용산 졸속이전에 따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이전과 관련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처 쪼개기 예산이 아닌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통합 사업으로 예산 내역을 산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검토해서 국회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토론회에는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용산구와 서초구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출퇴근길에 대통령의 8분을 위해 시민들은 30분 이상 정체로 불편했다. 주말에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고통 받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는 아무런 규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 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봤는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내 놓으라"고 발언했다.

i24@daum.net
배너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후보자 인사 검증 TF, 자료제출 거부하는 서울대 항의 방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 의원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안민석,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은 방문에 앞서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부터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용역 남편 끼워 넣기까지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외려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박순애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는 인사청문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조차 '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보직 교수,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료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요구서에는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대를 졸업한 박순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