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본인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주기 수 차례

후보자가 주도한 정부연구용역, 학술논문, 사업에 남편 장00교수와 공동 연구 8건 확인
경제학 전공 남편, 8개월짜리 환경부 용역에서 '국내 환경정책 제도 법령 분석' 하고 인건비 760여만원 받아
서동용의원, "연구자의 이해충돌 막기 위해 가족간의 공동연구시 더 신중해야" 지적
교육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가족의 부당한 연구 참여 방지 및 지원기관 사전 승인 제도 있지만, 타 부처는 없어 사각지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인한 결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후보자 남편인 장00 교수(A대학 경제학과)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연구비 총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특혜' 이자 이해충돌 이며 연구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동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부처에서 확인된 연구용역 두 건으로 배우자 장모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346,390원, 박 후보자와 합치면 2,800여 만원이 넘는다. 한편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 수행한 과제 세부내역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물론 전공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방안 연구' 용역에서 박 후보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연구진 구성에 '기획 및 총괄'은 박순애, 남편 장00 교수는 ‘국내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패널분석’분야를 담당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장00 교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은 환경이나 행정 분야 전문가이다. 후보자의 남편의 연구 참여가 꼭 필요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정‧보완되어 3년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총서로 다시 발간된다. 이때도 남편 장00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 연구용역이나 서울대 연구비 지원 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ㅇㅇ 교수 역시 후보자 덕분에 각종 연구비 수혜를 비롯해 연구실적까지 챙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특혜소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의 가족 등이 연구 참여시 연구비 지원기관 사전승인을 제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대학 교수의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 문제가 붉어진 이후, 2019년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쓰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때 사전에 연구비 지원기관에 승인받도록 연구협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연구윤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학술지원사업 등에만 적용이 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박 후보자도 연구비 지원기관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거나 파악한 적이 없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뺏기에 이어 배우자 연구용역 특혜제공 등 연구윤리 관련 의혹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해명 자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20년 이상 교육·연구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임을 강조한 후보자가 연구윤리 주무부처인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충분한지, 후보자 스스로 연구자로서 기본인 연구윤리 책임을 다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돌이켜보라"고 비판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더보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