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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본인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주기 수 차례

후보자가 주도한 정부연구용역, 학술논문, 사업에 남편 장00교수와 공동 연구 8건 확인
경제학 전공 남편, 8개월짜리 환경부 용역에서 '국내 환경정책 제도 법령 분석' 하고 인건비 760여만원 받아
서동용의원, "연구자의 이해충돌 막기 위해 가족간의 공동연구시 더 신중해야" 지적
교육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가족의 부당한 연구 참여 방지 및 지원기관 사전 승인 제도 있지만, 타 부처는 없어 사각지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인한 결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후보자 남편인 장00 교수(A대학 경제학과)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연구비 총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특혜' 이자 이해충돌 이며 연구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동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부처에서 확인된 연구용역 두 건으로 배우자 장모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346,390원, 박 후보자와 합치면 2,800여 만원이 넘는다. 한편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 수행한 과제 세부내역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물론 전공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방안 연구' 용역에서 박 후보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연구진 구성에 '기획 및 총괄'은 박순애, 남편 장00 교수는 ‘국내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패널분석’분야를 담당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장00 교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은 환경이나 행정 분야 전문가이다. 후보자의 남편의 연구 참여가 꼭 필요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정‧보완되어 3년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총서로 다시 발간된다. 이때도 남편 장00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 연구용역이나 서울대 연구비 지원 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ㅇㅇ 교수 역시 후보자 덕분에 각종 연구비 수혜를 비롯해 연구실적까지 챙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특혜소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의 가족 등이 연구 참여시 연구비 지원기관 사전승인을 제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대학 교수의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 문제가 붉어진 이후, 2019년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쓰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때 사전에 연구비 지원기관에 승인받도록 연구협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연구윤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학술지원사업 등에만 적용이 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박 후보자도 연구비 지원기관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거나 파악한 적이 없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뺏기에 이어 배우자 연구용역 특혜제공 등 연구윤리 관련 의혹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해명 자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20년 이상 교육·연구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임을 강조한 후보자가 연구윤리 주무부처인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충분한지, 후보자 스스로 연구자로서 기본인 연구윤리 책임을 다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돌이켜보라"고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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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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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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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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