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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은 전국민 패싱, 대통령 일방적 결정 즉각 철회해야"

7세 초등학교 입학 기습 발표, 교육 현장의 학부모·교직원 등 충격 속 거센 반발
강득구 의원, "영유아 연령별 발달단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나 사전 협의도 전혀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영유아 발달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이 시행될 시 영유아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교원 수급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음을 꼬집으며,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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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앞두고 서울서 에어쇼 등 대 규모 군 문화 체험행사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일대에서 '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서울 한강변(9월 6일,20일)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24일, 25일)에서 다채로운 군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선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와 비트박스, 비보이 컬래버, 마술쇼, 밴드공연과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열린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도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서울함, 참수리정, 잠수함 관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모의 비행, 군복 체험, 모터사이클 및 군견과의 사진 촬영, 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간다.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추가로 펼쳐진다. 태권도 외에 전통무예 시범과 전통악대,군악대 공연도 마련돼 있다. 더부렁 드론, 모터사이클, 군견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4일과 25일에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태권도, 전통무예, 전통악대, 군악대, 군견,모터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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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추가 정밀 검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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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획재정부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기일이 24일로 잡혔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소송에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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