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목)

  • 맑음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3.2℃
  • 구름조금서울 23.4℃
  • 흐림대전 21.7℃
  • 흐림대구 21.9℃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3.6℃
  • 부산 22.1℃
  • 흐림고창 21.9℃
  • 흐림제주 25.7℃
  • 맑음강화 24.4℃
  • 흐림보은 20.4℃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23.8℃
  • 흐림경주시 23.4℃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성환 의원 "RE100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아래, 산업부는 RE100 '해외 구매' 꼼수 검토?"

산업부, 'RE100 기업 간담회'서 해외 REC 구매를 RE100 인정하는 방안 제안
국외조달은 전례도 없고 RE100 취지 맞지 않아…사실상 인정받을 확률 '0'
해외 구매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우리 돈으로 해외 탄소중립에 쓰자는 꼴
- 산업부, 친원전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목표는 후퇴… 기존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원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산업부가 RE100 지원책으로 해외 구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외구매 인정은 실현가능성 없는 헛된 메시지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산업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하에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가입·관심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RE100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RE100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계기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1개 그룹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이행방안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불리한 여건이므로 해외 REC 구매를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CDP한국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현실감각이 결여된 입장을 밝혀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RE100 캠페인의 목적은 산업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탄소발생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과는 별개로 계통도 연결되지 않은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구입한다고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의 대량 구매자가 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단가가 하락, 결과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RE100의 중요한 가치인데, 해외 재생에너지 구매는 우리 소비자와 기업의 돈으로 국내 탄소중립이 아니라 해외의 탄소중립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 김성환 의원은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RE100 목적인데,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구매한 걸로 국내 사업장 RE100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산업부가 기업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인 7%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살리기만 몰두하여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마저 5%p 이상 낮추겠다고 한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RE100 애로사항"이라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 수립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30%에서 20% 초·중반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전 세계적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하향하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RE100이 ‘선언’과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 자명한 이상, 이 방향대로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i24@daum.net
배너
[세계명시감상] 베트남 쩐 꽝 다오(Trần Quang Đạo) 작가, '연애 시대의 잔디' 외 2편
연애 시대의 잔디 (K.L에게) 언젠가 나를 찾아온다면 집은 퇴색 시간으로 텅 비어있다 와서 풀밭에서 나를 찾아라 너를 위해 지키는 것을 잔디는 보관해준다 잔디는 내 마음 속에 간직한 것을 말할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알아? 잔디를 만날 때 - 잔디가 이야기해줄 것이다 우리의 연애 시대에 대해 잔디는 우리 사랑의 첫날부터 너를 이끌 것이다 백지에 너의 이름을 적었던 날 조심스레 너에게 시를 지었던 날 푸른 잔디와 같은 하늘 아래 잔디는 내 마음이 파도일 때 너에게 말할 것이다 때때로는 간절하고. 때때로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한다 잔디를 만날 때 내가 달라졌다 부드러운 잔디 - 열정적인 사랑 우리 행복을 만난 잔디는 하늘은 너무 파래서 떨고 있고 어디에서 은은한 향기가 난다 깊은 기억이 되는 향기 잔디가 지켜주고, 잔디가 보내 준다. 달 반지 (K.L에게) 달빛 가득한 반지 변함없는 사랑의 아우라를 간직하고 있는 당신 인생은 외로운 날들이 끝이 난다 세월들은 무한반복 시간으로 열견된다 멀리 떠나갈 때 머리 위에 비춰준 달빛이 있다 청명한 동화 속에 둥근 달빛 비취색 계곡에 굽혔을 때 달 반지가 떨어져 반짝이는 눈을 보았다 각자 삶에는 달 반지가 있다 초승달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마포 시·구 의원, "오세훈 시장 밀실정치 드러나" 강력 반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현 자원회수시설 터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마포구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상암동에 있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터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기존 자원회수시설 옆 지하에 새 시설을 만들어 2027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후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해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연간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법적 기준의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시설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마포·양천·노원·강남)에서는 하루 약 2200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소각 용량이 부족해 하루 1000t의 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한 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추가 소각장 건립

정치

더보기
구로·금천 서울시의원 일동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피해복구 적극 지원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시의회 구로·금천 시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별관 2동 2층)에서 '구로·금천 호우피해 주민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서울시의 재난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인제(더불어민주당·구로2), 박칠성(더불어민주당·구로4) 시의원과 금천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성준(더불어민주당·금천1), 최기찬(더불어민주당·금천2) 시의원 및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이 함께 주최 했으며 많은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8월 8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구로구와 금천구는 누계 강우량이 각각 417.5㎜, 449.5㎜에 이르는 등 가장 막대한 침수피해를 겪은 자치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근거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관악구와 강남구 개포1동만 우선 포함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구로구와 금천구의 현재 피해 집계현황을 보면 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