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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감치 명령 후 3회 이상 지급 안 해도 출국금지 가능…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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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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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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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공동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이용빈, 윤영덕 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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