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국세 대신 받은 물납 '휴지 조각'된 주식 2,858억 원

올해 7월말 기준 330종 국세물납 증권 보유 금액으로는 9,194억 원에 달해
3회 이상 유찰된 국세물납 증권 199종 전체 60.3%, 사실상 못 팔 확률 높아
유동수 의원, "물납 증권 빈틈으로 국고 손실 지속…비상장 가치평가와 매각 원칙 선행돼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올해 7월말 기준) 중 2,858억 원이 '평가금액 0원'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은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858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7월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증권은 330종, 1,978만6,000주, 금액으로는 9,194억 원이다.

국세물납 증권이란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주식 등으로 대신 받는 것을 뜻한다.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면, 국세청은 수납한 주식을 이관·심사해 잡종재산으로 분류한다. 이후 기재부는 분류된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위탁해 관리 및 매각한다.

캠코는 지난해 위탁받은 542억 원어치 국세물납 증권 23종을 시장에 팔아 569억 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7월까지도 167억 원어치 5종 국세물납 증권을 373억 원에 매각했다.

캠코가 정부로 위탁받은 국세물납 증권 중 상장주식이나 자산가치가 있는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 내놓으면 족족 팔렸다. 하지만 문제는 자산가치가 없거나 평가가 어려우면 판매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가치평가가 어려운 데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워 다른 물납재산보다 매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증권 330종, 금액으로 9,194억 원이 전부 비상장 증권이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보유분 330종의 국세물납 증권을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60.3%에 달하는 199종이 3회 이상 유찰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불리는 평가액 0원으로 매각이 불가한 주식이 7월말 기준 158종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858억 원이다. 정부는 국세 대신 증권을 받았지만 2,858억 원이 허공에 사라진 것이다. 한편, 평가를 할 수 없는 주식은 2020년말 기준 158종(2,836억 원), 지난해 말 160종(2,884억 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물납 대상 세목 및 한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 국고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의 절반이 ‘휴지 조각’인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세금 대신 받는 증권 중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이기에 때문에 가치평가나 매각에 대한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