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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낙마 후보자 업무수행 0일, 비용지원은 1억 3,700만 원

정부 출범 이후 141일 만에 세 번째 지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호영 30일간 6,989만 원, 김승희 39일간 6,721만 원
서영석 의원 "인사참사가 만들어 낸 국민 혈세 낭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41일째를 맞아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간 낙마한 두 명의 전 장관 후보자에게 사용된 예산이 1억 3,7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호영 전 후보자와 김승희 전 후보자에게 후보자 지명 기간에 들어간 비용이 각각 6,989만 원, 6,7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4월 11일부터 정부가 출범한 날인 5월 10일까지 총 30일간, 김 전 후보자는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39일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전 후보자는 일평균 232만 원, 김 전 후보자는 171만 원 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사무실 및 사무기구 임차, 칸막이·전기공사, 전화 설치 및 사무실 배치(가구이동), 정보통신 공사 및 전산장비 임차 비용 등이 예산으로 투입됐다.

정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가구 임차에 가장 많은 비용인 2,002만 원이 소요됐고, 사무실 임차 1,479만 원, 칸막이 공사 1,650만 원 순으로 소요됐다. 김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실 임차가 2,2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가구 임차 1,993만 원, 칸막이 공사 1,078만 원이었다.

차량 지원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차종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였고, 유류비로는 정 전 후보자가 12만 원, 김 전 후보자가 36만 7천 원이 비용이 들었다. 장관 후보자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업무파악 및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장관 후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적절한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를 신속하게 철회하지 않는 등 연 이어 계속된 인사 참사로 낭비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다"고 지적하며 "인사 문제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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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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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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