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남동을)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인 6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 정책 후퇴 우려를 표명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소벤처기업부 본연의 역할을 당부했다.윤관석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은 부처로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 10년 동안 중기부 예산이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예산 구조가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벤처기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며 "위원회 예산 심의 전 부처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며 “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경영회복 ▲글로벌 수준의 벤처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육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정책 추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에도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가치를 보호하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특허청을 비롯한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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