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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변재일 의원, 국회물포럼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개최

변 의원,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의 물순환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의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도시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물포럼을 주축으로 (사)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김영도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 "스마트워터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재에 대한 회복력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자연계·인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 기반 도시홍수침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물순환 왜곡,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지역 물관리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순환 시설을 활용하는 그린인프라(GI), 저영향개발(LID) 개념을 도입한 도시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직막으로 발제한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이정용 과장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수도법, 물재이용법,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지하수법 등으로 나뉘어진 현재 법 체계에서는 복합적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법에 따른 물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물순환촉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박창근 한국하천학회장, 박무종 전 한국방재학회장,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 장암 대한환경공학회장 등이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변 의원은 "그동안 분산돼있던 물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만큼 물순환사업도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의 물순환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와함께 국회물포럼에서도 관련법률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며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에 지원의지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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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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