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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12월 22일(목)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바비엥2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업회는 2019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시각을 파악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가치, 필요성 및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공론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토론회 1부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2부에서는 정용주 탑산초 교사가 공교육 분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임지순 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이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왔고 시민의 역량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재 우리의 한계와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사업회 홈페이지 '이달의 행사'를 통해 하면 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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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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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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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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