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화)

  • 맑음동두천 -13.4℃
  • 구름많음강릉 -8.5℃
  • 맑음서울 -12.3℃
  • 대전 -10.1℃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조금울산 -6.6℃
  • 광주 -5.2℃
  • 맑음부산 -5.4℃
  • 흐림고창 -4.9℃
  • 제주 0.7℃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0.0℃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진선미 의원, "특별재난지역 전체 소상공인 피해 고려한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진선미 의원, "참사지역서 1,100미터 떨어진 업체는 지원되고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안 된다" 지적
참사지역 인근 한남동 제외한 이태원동만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상권침체 피해 현실 무시한 정부 지원책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일부 지역 한정 마찬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29 참사 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ㆍ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심신회복차량 지원..."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기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일원에서 2주간 진행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신회복차량인 '힐링버스'와 '심신회복버스'을 투입한다고 대회 개막일인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희망브리지는 강원 평창의 바이애슬론센터 유틸리티야드 및 올림픽 슬라이딩 경기장 센터 관객구역에 각각 '힐링버스' 및 '심신회복버스'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이번 올림픽의 주요 설상 경기가 펼쳐지는 평창은 겨울철 한파가 강한 곳으로 특히 개막일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대회 분위기를 고조했으나, 청소년 대회인 만큼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지원으로 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 운영진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가 지원한 2대의 심신회복차량은 지난해 폭염 속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도 투입되어 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추운 날씨 속 많은 선수들

정치

더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