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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철민 의원,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청소년 선도제도의 중요성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청소년 선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향 교수,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김학수 경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선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 선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석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선도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기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철민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이들의 교화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는 물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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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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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온실가스 감축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특히,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1세기에 들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중심에 문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을 가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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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외교장관대화 개최…'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외교장관이 31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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