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광약 관련 실무를 담당한 핵심측근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행정심판위원회 마저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의 기초가 된 경찰국 신설에 일조한 사람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회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담당한 핵심측근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행정심판위원회마저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행정기관으로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임 정부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들을 법제처 출신의 행정관료 또는 판사 등을 임명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검사 출신이자 핵심측근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겸직하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민심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있었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의 기초가 된 경찰국 신설에 일조한 정승윤 부위원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회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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