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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사법부 판결 무력화, 국민 자존심과 국격 훼손하는 굴욕외교,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경기 부천병)은 12일,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이 우리 기업의 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규탄하고 바로잡기(or 배상안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11일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고, 4선 중진으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해법이라고 밝힌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방안이며, 2012,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군함도와 사도광산,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갈등,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과 같이 한일 간 산적한 외교현안 협상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위원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외교 및 역사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SNS를 통한 굴욕외교 규탄 해시태그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희 위원장은 출범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처참히 무너졌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 국익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굴욕외교 중단과 강제동원 정부 방안 철회,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굴욕외교의 잘못을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익과 미래를 지키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은 13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되며,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는 강득구 의원이며, 강민정, 김경협, 김한정, 도종환, 송갑석,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이용빈, 이용선, 이재정, 전용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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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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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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