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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정순신 진상조사단', "민사고는 피해학생 보호 기간에 '수업자료'만 주었다"

강원교육청은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를 무력화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진상조사단의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와 교육부 대책 마련' 촉구
- 강득구 단장, “피해학생의 가중된 고통, 더 이상 외면 말고, 적극적인 예방과 보호조치 반드시 필요해...”
- 20일(월) 오후 3시, 경찰청 방문해 임명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질의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순신 전 검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에 대해서는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측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되고, 교육적 해법이 아닌 엄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학교폭력이 사법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20일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전혀 몰랐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받았는지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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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문예사,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경주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네스코 부산 선정 우수잡지 계간 <에세이문예>가 오는 1월 13일~14일 양일간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를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세이문예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간 한국본격문학가협회(회장 권대근)의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및 대한민국 수필학 대한명인 권대근 수필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금 500만의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을 겸해서 문학 세미나, 북 토크콘서트 등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제1부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장 최숙미 수필가의 사회로 권대근 교수의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과 수필 시학 형상적 체험'이란 주제의 문학 특강이 펼쳐진다. 한국본격수필가 권대근 교수는 매년 전국대회 때마다 소속 작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맡아왔다. 제2부 행사는 송명화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의 사회로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식전 공연으로는 성악가 정태성 교수가 맡는다. '제1회 권대근문학상' 수상자는 박소현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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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군산시와 재난 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협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군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키트 1백세트, 생수 1천병, 컵라면 등 구호물품 3천1백여개를 지원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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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22대 총선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1호 공약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 및 세부 과제 제안 (군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6일 군산시청과 전북의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의겸 의원은 "새만금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3대 특구와 상설 당정협의체가 세부 과제로 담겼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폭주 기관차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1일 당 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고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자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전선에서 가장 뜨겁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고 자부한다.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이어 총선 1호 공약으로써 '동북아 플랫폼 도시' 군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의 군산시는 아슬아슬하다"며 "2022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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