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수)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0.3℃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9℃
  • -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주당 서울시당, 김태우 강서구청장 판결 촉구 건의문 대법 전달

김영호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항소심 실형 후 8개월째 무소식…강서구정 불안 끝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등기를 통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김영호 위원장과 강선우(강서구갑), 진성준(강서구을), 한정애(강서구병) 의원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강서구정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활기차게 운영돼야 할 강서구정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구청장 공석 사태를 우려하느라 중장기 정책수행은커녕 주민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정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비위로 인해 강서구정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항소1-3부는 지난해 8월 12일 피고인 김태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를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구청장 취임 1개월 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i24@daum.net
배너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치

더보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변단체 보조금 급상승…자총·새마을·바르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