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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뉴스타파' 보도, "사실관계에 장식...수사적 과장" 지적

서울고등법원, '뉴스타파'의 재해구호협회 보도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의혹 제기'와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 아니므로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
국재해구호협회,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와 보도 원칙을 크게 위반한 행위" 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비판 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 "수사적 과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3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에 대해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마스크 지자체 공급'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조모 기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희망브리지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등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을 단정적·반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는 "'뉴스타파'가 재협의 비리를 100% 기정사실화해 융단폭격식 비판을 가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으며, 건강한 의견 표명과 단순한 수사적 과장에 불과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해구호협회는 특히 '뉴스타파'가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했다는 재판부의 지적과 관련해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와 보도 원칙을 크게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으며,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해구호협회는 '향군과 33억 원어치의 마스크 거래'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의 경력 등에 비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재향향군인회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해구호협회와 재향군인회회의 불법 마스크 거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사무총장의 얼굴까지 내보내며 '인격살해'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저질렀는데도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재해구호협회는 이어 "'뉴스타파'의 잘못된 보도는 협회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안기며 재난구호 활동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해구호협회는 그러면서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협회가 최근 '5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윤리 도덕 문제에서 어떠한 비난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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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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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개인 10명·기관 2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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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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