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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전폭 확대…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국가의 현시적 책무"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조건 완화와 횟수 무제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에 의하면,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는 ▲2020년 91,939건 2021년 105,081건 2022년 110,7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치료 최대 20회 지원 유급 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7일로 확대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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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앞두고 서울서 에어쇼 등 대 규모 군 문화 체험행사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일대에서 '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서울 한강변(9월 6일,20일)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24일, 25일)에서 다채로운 군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선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와 비트박스, 비보이 컬래버, 마술쇼, 밴드공연과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열린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도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서울함, 참수리정, 잠수함 관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모의 비행, 군복 체험, 모터사이클 및 군견과의 사진 촬영, 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간다.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추가로 펼쳐진다. 태권도 외에 전통무예 시범과 전통악대,군악대 공연도 마련돼 있다. 더부렁 드론, 모터사이클, 군견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4일과 25일에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태권도, 전통무예, 전통악대, 군악대, 군견,모터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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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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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공주시·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금강 유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가 금강 유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최근 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금강 유역에서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주시·익산시와 민관협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 유역은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인 금강을 따라 위치한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으로 유로가 길어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다. 호남과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 등 수해가 적은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예방·구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체결 지자체인 충청남도, 청주시 등과 적극 협력해 재난 대응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 대전광역시에 설치 중인 희망브리지 충청지사를 중심으로 실행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주시와 익산시도 희망브리지와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재해구호협회의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 피해 없는 안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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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포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포럼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대전환포럼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다"라며 "이에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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