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제주 공동자원의 지속과 발전에 힘써온 국회의원이 만났다. 16일 오후 3시 30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본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주관하였으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포함한 8개 단위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소병훈· 이동주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였다"며 "공동자원의 섬 제주는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예로부터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가치"라며 "제주 공동체의 작동원리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창립 이후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며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각지의 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제주의 성공이 기본소득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김자경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이하 '공동자원센터') 학술연구교수가 맡았다.
김자경 교수는 "공동체적 삶보다 개인적 삶이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공동자원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동자원은 공생의 생활양식"이라며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하는 계기로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본소득과 공동자원의 분배는 서로 다르지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센터 학술연구교수는 "마을 공동자원의 수익 배분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든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제주도 어촌계의 마을 어장은 공동자원이 공동체의 유지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함을 방증한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공동자원 수익 배분과 함께, 지자체의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이 다층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인접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지부터 글로벌 공유지까지 모든 사람이 다양한 수준의 공유지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이사장은 "공유지를 확대하고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정영신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토론자로 함께한 정영신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적 공동자원은 일반화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연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지역주의의 틀에 매몰되지 않도록 공동자원에 있어 ‘모두의 것’의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광역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햇빛이 모두의 공유부라면 발전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분배해야 되지 않겠냐"며 "공유화와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독일의 EEG 재생에너지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용혜인 의원은 내일(금) 9시 30분 제주 유채꽃프라자 회의실에서 ‘가시리 마을 공동자원 운용현황과 실태’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의 시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시찰은 용혜인 의원을 비롯하여 우원식·소병훈·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하며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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