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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전환 포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포럼 개최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대전환포럼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다"라며 "이에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참여하여 교육, 노동, 산업, 보건·복지 등 분야별 쟁점과 해법을 논의한다.

백선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다차원적 원인을 갖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포괄적·전략적이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육아와 관련해 노동·교육·주거·성차별·돌봄 등 많은 부담과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자녀양육과 출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육아친화사회로의 대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저출산 문제는 그 원인과 영향이 복잡하고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경제, 사회, 주거, 교육, 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다.

대전환포럼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고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처할 정책 대안과 실효적 실천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인 '대전환포럼'은 국회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성이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함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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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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