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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직접 증거 부족...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을 중심으로 9시간 넘게 진행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수사 중이다.

26일 심사에서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다뤄졌다.

검찰은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를 투입해 1,500쪽 넘는 의견서와 500장이 넘는 PPT 자료, 증거 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과 판사 출신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사에 응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도 토로한 걸로 알려졌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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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전국학술대회' 개최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포 김만중 탄생 430주년 기념 ‘제1회 서포 김만중 문학 축전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대전문인총연합회(회장 김명순)가 주관하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 발표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전통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 김만중 연구 최고의 권위자인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이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기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병국 건양대 명예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 전성운 순천향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 소설적 성취와 후대적 영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윤보윤 충남대 강사의 '서포 김만중의 국문문학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한 토론과 윤준섭 충남대 교수의 '김만중 소설의 후대적 수용과 성취 - <구운몽>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이 각각 이어졌다. 제2부는 김순재 고려대 강사의 사회로 '서포 김만중 문학의 변용과 계승'에 대하여 김진영 충남대 교수가 ‘서포 김만중의 융합적 사고와 문학적 발현’, 신효경 고려대 강사가 ‘서포문학의 환상성과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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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2024 지속돌봄사업 성료…'친척보다 자주 만나요! 재난 피해 취약계층 연4회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꾸준히 찾아와 반갑고 고마웠는데 헤어진다니 아쉬운 마음이 커요. 괴산에 오면 꼭 연락 주세요"(A씨, 100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해 수해 지역인 충북 괴산의 취약계층 50가구에 연 4회 식료품·생필품을 지원하는 ‘2024 지속돌봄사업’을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수해, 산불 등 재난을 겪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다. 재난을 겪은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의 추천·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을 정하고 연간 네 차례 방문해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다. 현재까지 강릉·삼척·포항·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700여 세대를 지원했다. 4회차 지원에서는 지원 세대 및 가족, 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위문 잔치를 개최했다. ▲레크리에이션 ▲트로트 공연 ▲노래자랑 ▲장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선 3차례 지원에서는 식료품, 의약품, 이불 등을 전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작년 집이 침수돼 대피소 생활도 하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많은데 잊지 않고 도와줘 감사하다"라며 "(봉사단이)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돌아가면 기다려지고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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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강연을 통해 글로벌 전남과 남도 케이(K)-컬처 세일즈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연에서 전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략을 소개,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전남 비전을 화두로 제시했다. 전남의 첨단산업과 농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발사체, 해상풍력,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이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남을 세계적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남도 케이-컬처 세일즈를 통해 전남의 문화와 역사를 글로벌 시장에 더욱 알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통해 남도 미식, 웰니스 관광, 케이-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케이-컬처와 결합한 전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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